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신고방법 및 과태료 부과 정보

전월세 신고제 의무 신고방법 과태료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내년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전월세 신고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가 시행되어,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목차

 

 

전월세 신고제 개요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1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및 보호조치

• 과태료: 신고 의무 불이행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부과
• 임차인 보호: 신고 완료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전월세 신고 절차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신고 방법 절차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인증) >> 주택 임대차 신고 클릭 >>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주민센터 선택 >> 이후 필요사항 작성

 

 

 

전월세 신고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바로가기

 

2.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인증 로그인) : 공동인증서는 사전 은행 인증서 설치 필요

 

3. 주택임대차 신고 클릭

 

4. 신고할 주소지를 선택하여 관할 주민센터 클릭

 

 

전월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정보가 포함

신분증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

대리인 신고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