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

테무 알리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 및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부적절한 활용, 해외 이전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테무와 알리의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을 분석하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 테무와 알리는 주문, 결제, 회원가입 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결제 정보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색 기록, 구매 이력, 위치 정보, 심지어 SNS 로그인 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명시적 동의 미흡: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는 자유롭고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개인정보 활용

개인 맞춤형 광고: 테무와 알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의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이 파악되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는 "개인정보의 비목을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3자 제공: 테무와 알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 시 안전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누출, 분실, 탈취, 변조, 부정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외 이전

중국 서버 저장: 테무와 알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 강조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 수집, 활용, 해외 이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 제1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외의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동의 확보: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따라 개인의 자유롭고 명확하며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인이 쉽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비목 준수: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목을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즉,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음에 명시한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제3자 제공 시 안전한 관리: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누출, 분실, 탈취, 변조, 부정사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하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이전 시 안전한 관리: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국가로의 이전은 제한해야 하며, 해외 이전 시에도 정보 보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대응 방안

이용 제한

필요한 서비스만 이용: 테무와 알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정보 제공: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최소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은 거부합니다.

 

 

개인정보 설정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설정 확인: 테무와 알리 앱 및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설정을 자세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동의는 취소합니다.

 

위치정보,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설정 확인: 위치정보, 마케팅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동의를 취소합니다.

 

보안 강화

강력한 비밀번호 설정: 테무와 알리 계정에 강력하고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버전의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개인정보 유출 또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 개인정보가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마무리

테무와 알리는 개인정보 관리 문제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의 대응 방안을 실천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피해 발생 시에는 망설임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주의 : 본 글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