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통과 "개고기, 보신탕" 역사 속으로 외신도 주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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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식용 목적의 개를 도살 또는 사육, 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법률이 여야 할 것 없이 압도적 찬성으로 2024년 1월 9일 가결되었는데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어떠한 영향 있을지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개 식용 금지법이란?

개 식용 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상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법안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증식시키거나 도살, 개 또는 개를 원료로 하여 조리, 가공한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처벌 조항

만약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 도살, 유통시키게 되면 개 식용 금지법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처벌 조항이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처벌 조항		처벌 내용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 증식, 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특별법 적용 내용

이와 더불어 개 사육의 농장주, 개 식용 도축, 유통하는 상인, 식당 주인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 단체장에 신고토록 하였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유예기간

법이 신설되면 법을 지켜야 되지만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 식용 금지법의 처벌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법안이 시행되며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의 금지와 함께 처벌되는 시점은 3년이 지난 2027년 여름 복날부터는 식당에서 개고기를 보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다.

 

정부 지원계획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정부의 지원 계회근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되고 있는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환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구성

이미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이 구성되었고, 이는 정부가 법 시행 이전부터 개 식용 종식을 철저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현장 집행 및 협업 체계 강화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하여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변호사, 감정평가사,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마련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유통, 판매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폐업, 전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해외반응 및 평가

이번 법안의 가결로 인해 해외 언론에서는 큰 관심으로 다뤄 "한국의 동물 보호 정책의 중요한 발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개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동물보호 단체들은 이법의 통과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개 식용 금지법이 동물복지와 식용 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타 국가에서도 법안 모델로 삼을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향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상황이지만 향후 몇 가지의 개선 방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가화 및 교육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련된 법의 교육과 이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과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 시행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어떠한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식용견 관리 방안 마련

개 식용 금지법의 이행을 위해 식용견들에 대한 관리 및 구제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됩니다. 금지 이후에도 식용견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보상책 마련

금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육견업체, 도축업체, 식당 등이 해당하며, 이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체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의 홍보 및 대중적 의식 변화

개 식용 금지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홍보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지난 30여 년간 넘도록 이어져 온 '개식용 논쟁'의 끝이 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안은 재적의원 총 298명 중 210명이 참석하여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법안이 통관된 만큼 향후 개선 방향들을 통해서 통관된 법안에 대해서는 이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에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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