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뜻은? 딥페이크 문제점 및 범죄 처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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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로 '딥페이크' 화상회의에 속아 한화로 약 340억 원이라는 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가 무엇인지와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정보에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 문제점 범죄 처벌

딥페이크(Deepfake) 란?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영상이나 음성에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딥"은 딥러닝(Deep learning), "페이크"는 가짜를 뜻하는 Fake를 나타나며, 이 두 가지를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딥페이크는 주로 영상 편집 및 생성 모델, 특히 생성적 신경망(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GAN은 생성자와 판별자라는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하며, 결과물이 실제와 거의 구분이 안 가도록 만들어 냅니다.

 

이 기술은 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얼굴을 다른 배우의 얼굴로 대체하거나 유명의 말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소셜 엔지니어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첫 사기

현재까지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첫 번째 사기 사건은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한 업체의 CEO의 음성을 거의 똑같이 생성해 24만 달러로 현 한화기준 3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속여 송금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해 기업은 해당 돈을 손해 볼뻔했으나 다행히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었고, 상기당한 당사자는 자신과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 상사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건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

이런 현실적이고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정보의 생산

딥페이크로 생성된 영상이나 음성은 사실과 드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혼란이 초래됩니다.

 

사생활 침해

딥페이크로 얼굴이나 목소리가 조작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선동

딥페이크 기술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사회적 혼란이나 특정 정치적 그룹의 선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및 불법 콘텐츠

딥페이크 기술은 음란물 등의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불법 콘텐츠의 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 신뢰성 문제

딥페이크로 생성된 영상이나 음성이 확산되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민을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며, 미디어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혼란 및 불안감

딥페이크로 인해 사용자들은 온라인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법적 처벌

위에 문제점에서 이야기 했듯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 또는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 영상 및 정보를 제작 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위에 해당하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 유포하여 초상권을 침해 경우는 초상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포되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제공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딥페이크로 관련 영상물을 보거나 시청했을 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제작된 영상의 유포 시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딥페이크 처벌 조항에 단순한 시청이나, 소지에 관한 처별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 및 소지 관련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출연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딥페이크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단순 시청 또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결과물이라도 처벌을 받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딥페이크 시청 또는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나 혹인 유명인을 합성해 달라고 딥페이크 제작자한테 요청한 경우 같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작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물을 배포하였을 경우 제작을 요청한 당사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P2P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위험합니다. 알다시피 내가 딥페이크 제작물인지 모르고 내려받았더라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타인에게도 공유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이야기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이나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는 단순 딥페이크 시청 경험만으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해야 됩니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유명인 또는 정치인이 아니라도 발전된 기술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되어 고통받기도 하며 나도 모르게 같은 공범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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